중고차 살 때 자동차세 누가 내나 6월 1일 기준 2026년으로 보면, 이전등록을 마친 뒤에는 소유 기간대로 나눠 내고 계산식은 연세액×보유일수÷365일입니다(2026년은 365일). 6월 1일 명의자에게 전액이 나오는 것은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의 원칙입니다.
⏱ 10초 요약
- 고지서 기준: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의 소유자(지방세법 제128조)
- 이전등록을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제129조)
- 선납분 환급: 일할계산 신청서(별지 제72호서식)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올해 중고차를 계약했거나 곧 명의이전을 앞둔 매수인, 연초에 연납을 한 뒤 차를 파는 매도인을 위한 글입니다. 순서는 기준일, 이전등록 전후 차이, 계산 예시, 환급 신청, 계약 때 챙길 것입니다.
자동차세 누가 내나
고지서가 나오는 기준은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가 이렇게 정하고 있어서, 6월 납기분은 6월 1일 명의자에게 먼저 향합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반으로 나눈 1기분과 2기분으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과세기간 중에 매매로 차를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129조는 이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날짜 수로 나누는 계산)해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중고차 살때 세금은 "6월 1일 명의자 전액"이 아니라 "각자 가진 날수만큼"이 됩니다.
정확한 납기 일자는 해마다 고지서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누리집)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등록 전후 차이
제129조의 일할계산은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만 쓰고 명의를 옮기지 않으면, 이 조문의 틀 밖이라 기준일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가는 원칙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별 적용은 관할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황 | 고지서 부과 방향 | 할 일 |
|---|---|---|
| 이전등록을 마쳤다 | 소유 기간대로 양쪽에 부과 | 고지서 금액 확인 |
| 이전등록 전이다 | 납기 달 1일 명의자에게 부과 | 등록 시기와 정산 방식을 계약서에 적기 |
| 매도인이 연납을 했다 | 남은 기간분은 환급 대상 | 일할계산 신청서 제출 |
※ 2026년 11월 기준, 지방세법 제128조·제129조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다음 글: 자동차세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 기준, 풀리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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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은 연세액×보유일수÷해당 연도 총일수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같은 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연세액이 40만원이라고 가정하고(실제 금액은 배기량·차령에 따라 다릅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4일을 가졌다면 이렇게 됩니다.
- 400,000원 × 184일 ÷ 365일 = 약 201,644원
- 같은 해 1월 1일~6월 30일 181일은 400,000원 × 181 ÷ 365 = 약 198,356원
실제 고지 금액은 지자체 계산 기준에 따라 단위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차 금액은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에서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
연납 환급 신청 순서
파는 쪽이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냈다면, 남은 기간분은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30조제3항 단서입니다.
- 자동차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세 담당 부서를 확인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을 받습니다.
- 소유권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선납분이 저절로 정산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판례 요약에서는 일할계산을 신청하지 않아 매도자 소유 기간까지 합산 과세된 경우를 다뤘습니다.
사기 전에 챙길 특약
중고차 살때 부대비용은 취득세·등록 비용 말고도 미납 세금이 변수입니다. 개인 간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니, 계약서 특약에 판매일 기준 체납 세금은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을 적어 두라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
준비물 체크는 간단합니다. 중고차 살때 서류로는 이전등록용 서류와 함께, 일할계산 신청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양도일을 보여 주는 계약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세율과 연납 공제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위택스·관할 지자체 확인).
다음에는 명의이전 후 첫 고지서가 나왔을 때 위택스에서 납부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자동차세 돌려받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8조 자동차세 납기와 징수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