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2026년 10월 29일 FSD 옵션 차주 89명의 환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테슬라 FSD 환불 기각, 900만원(종전 일시불 904만 3000원) 옵션을 산 차주는 항소 기한부터 따져야 합니다.
⏱ 10초 요약
- 2026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가 원고 89명의 청구를 전부 기각
- 국내 등록 23만 8,968대 중 18만 5,491대(77.6%)가 FSD 사용 불가(2026년 9월 말)
- 2026년 8월부터 월 15만원 구독 방식으로 전환
이 글은 FSD 옵션을 일시불로 샀거나 중국산 모델 3·모델 Y를 가진 차주를 위한 것입니다. 판결이 기각한 이유, 항소 전에 확인할 순서, 구독과 비교한 비용 순입니다.
FSD 환불 기각 이유
재판부는 FSD 옵션이 완전자율주행(레벨 5)을 약속한 계약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재판장은 김석범 부장판사입니다.
재판부가 본 핵심 판단
-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이 이뤄지면 기능을 제공하는 계약(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 판단
- FSD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동화로 판단
- 원고들은 오토파일럿(AP)과 향상된 오토파일럿(EAP) 기능을 제공받았다고 판단
- HW 4.0과 같은 버전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행불능(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이행이 늦어진 것은 규제 준수 때문이라 테슬라의 귀책사유(잘못)가 없다고 판단
이 판결의 한계
1심 판결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항소 여부는 확인한 보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이 판단은 이 소송의 원고들 사안에 대한 것이어서, 내 계약과 차량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 쟁점 | 원고 주장 | 재판부 판단 |
|---|---|---|
| 기능의 성격 | 완전자율주행 |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보조 |
| 제공 지연 | 계약 불이행 | 규제 준수 때문, 귀책 없음 |
| 하자 책임 | 환불 사유 | 추가 기능을 받을 지위를 취득, 해당 없음 |
※ 2026년 11월 기준, 법률신문 판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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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전 확인 순서
환불을 계속 다투려면 가장 먼저 내 계약서와 차량 정보를 모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항소 기한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이미 소송에 참여한 차주는 담당 변호사에게 송달일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테슬라 계정에서 FSD 옵션 구매 내역과 결제일을 확인합니다.
- 차량 등록증으로 생산지(미국·중국)와 모델을 확인합니다.
- 구매 당시 안내문과 광고 화면을 보관합니다.
- 소송 참여 여부와 담당 변호사 연락처를 정리합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FSD 광고와 판매 방식을 문제 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시점에는 접수 전이었고, 신고 결과가 개인 환불로 이어진다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환불·계약해제 같은 법률 판단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 변호사나 소비자원 상담이 필요합니다.
중국산 차주 대응
중국 상하이산 모델 3·모델 Y는 국내에서 FSD를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테슬라코리아 자료 기준으로 2026년 9월 말 국내 등록 차량 238,968대 중 185,491대(77.6%)가 사용 불가입니다. 이 중 중국산 모델 3·모델 Y가 183,407대, 미국산 모델 S·X가 2,084대입니다.
테슬라 FSD 가능 모델 확인
테슬라 FSD 가능 모델은 등록 차량 기준 53,477대(22.4%)입니다. 내 차가 해당하는지는 테슬라 앱의 차량 소프트웨어 항목이나 테슬라코리아 공지로 확인합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테슬라코리아 누리집 확인).
테슬라 FSD 구독료와 일시불 비교
테슬라는 2026년 8월 월 구독으로 바꿨고, 구독료는 월 15만원으로 보도됐습니다. 일시불 904만 3000원을 월 15만원으로 나누면 약 60.3개월입니다(구독료 변동 없음을 가정한 계산). 구독은 쓸 수 있는 차량에서만 의미가 있으니, 중국산 차주는 가입 전에 사용 가능 여부부터 봐야 합니다.
| 구분 | 금액 | 계산 |
|---|---|---|
| 종전 일시불 | 904만 3000원 | - |
| 월 구독 | 월 15만원 | 연 180만원(15만원 × 12개월) |
| 일시불 = 구독 개월 수 | 약 60.3개월 | 904만 3000원 ÷ 15만원 |
※ 2026년 11월 기준, 언론 보도와 테슬라코리아 자료. 구독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 결과일 뿐이고, 공정위 신고도 접수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구매 기록 보관, 차량 생산지 확인, 항소 기한 점검입니다.
출처: 법률신문 테슬라 차주 완전자율주행 옵션 환불 소송 1심 패소 판결 기사, 토큰포스트 테슬라 FSD 공정위 신고 및 등록 차량 수치 기사(2026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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