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유럽산 테슬라 차주가 외부 장비로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를 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이고, 서울경찰청이 2026년 10월 27일 운전자 80명을 송치했습니다. 합법 차량은 4,292대(2.4%)뿐입니다.
⏱ 10초 요약
- 처벌: 자동차관리법상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 단속: 서울경찰청 2026년 10월 27일 운전자 80명 검거·송치
- 합법 대상: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S·모델 X·사이버트럭
처벌 수위, 내 차가 합법인지 가리는 법, 이미 켰을 때의 대처 순서로 이어집니다.
무단 활성화 처벌 수위
처벌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3월 31일 경고하며 밝힌 기준입니다.
근거는 두 조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는 승인 없이 FSD를 켠 차를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로 보아 운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35조는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바꾸거나 설치·추가·삭제하는 행위를 막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026년 4월 국토부 의뢰로 수사를 시작해 10월 27일 80명을 검거했습니다. 중국·유럽에서 산 비인가 장치를 쓰거나 직접 만든 장치를 쓴 경우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성화 방법과 차량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주고받은 정황도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인가 장치를 쓰면 차량이 주행 환경을 정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위험으로 지적됐습니다. 실제 형량은 사건마다 달라 법원 판단과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테슬라 FSD 가능 모델 확인법
국내에서 FSD가 합법인 차는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뿐입니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관련 인증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테슬라 FSD는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쓸 수 없습니다. 테슬라 FSD 한국 출시 여부와 별개로, 지금 시점에서는 켜는 순간 위법이 됩니다.
- 차량 등록증과 제조사 안내로 내 차의 생산국을 확인합니다.
- 모델 S·X·사이버트럭이면서 미국산인지 대조합니다.
- 해당하지 않으면 FSD 관련 외부 장비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2026년 4월 14일 기준 국내 테슬라 등록 대수는 18만684대입니다. 이 중 합법 차량은 모델 X 2,708대, 모델 S 1,193대, 사이버트럭 391대로 합계 4,292대입니다. 4,292 ÷ 180,684 ≈ 2.4%이므로, 열 대 중 아홉 대 이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켰다면 지금 할 일
비인가 장치 사용을 멈추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국토부는 2026년 4월 28일 기준 무단 활성화 시도를 85건으로 집계했고, 이후 수사로 이어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 뒤에는 변호사 상담이나 국토교통부 문의처럼 책임 있는 창구를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 판단은 법률구조 기관 상담을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전기준, 소프트웨어 변경, 수사 의뢰, 송치,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구분은 사건마다 달라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속 사례의 위험 신호
아래에 해당하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중국산·유럽산 테슬라에 FSD 화면이 나타난 경우
- 해외 구매 USB·기기를 차량 부품에 연결한 경우
- 깃허브 오픈소스로 직접 만든 장치를 쓴 경우
- 커뮤니티에서 받은 방법으로 차량 기록을 지운 경우
한계도 있습니다. 위 목록은 단속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리일 뿐 위반 여부의 판정 기준이 아닙니다. 또 미국산 모델이라도 그 밖의 비인가 소프트웨어 변경은 제35조 대상이 될 수 있어, 합법 모델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국산 테슬라 FSD는 나중에 허용되나요?
현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국토교통부 누리집 확인).
벌금만 내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법정형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함께 규정돼 있어 벌금만으로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활성화 사실을 테슬라나 정부가 아나요?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테슬라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 조치가 있었고, 경찰은 의뢰받아 수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적발 경로는 공개된 범위 밖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경향신문 서울경찰청 FSD 불법 활성화 80명 송치 보도(2026년 10월 27일), 디지털데일리 국토부 FSD 무단 활성화 경고 보도(2026년 3월 31일), 뉴데일리 경제 합법 차량 4,292대·85건 보도(2026년 5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