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나 6대 특·광역시에서 5등급 차를 모는 분은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 10만원을 물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하루 한 번, 적발 즉시 부과되고 유예 기간은 없습니다(2026년 11월 기준).
⏱ 10초 요약
- 과태료: 1일 1회 10만 원,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시
- 기간: 제8차 계절관리제, 2026년 12월 1일~2027년 3월 31일(보도 기준)
- 확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지역번호 없이 114
과태료 기준, 내 차 5등급 조회 순서, 단속 제외 대상, 걸렸을 때 대처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운행제한 과태료 10만원
과태료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제한 시간에 달리다 적발되면 하루 한 번 10만 원입니다. 고양시가 2026년 11월 19일 밝힌 제8차 계절관리제 안내에 따르면 주말·공휴일은 빠지고 유예 기간도 두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한 대책을 쓰는 집중 관리 기간입니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도 같은 취지로 설명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의를 찾는 분이 많은데, 핵심은 이 기간에만 5등급 차 운행을 막는다는 점입니다.
계산 예시입니다. 적발이 하루 한 번이면 10만 원, 사흘 적발되면 10만 원 × 3일 = 30만 원입니다(적발 횟수는 가정).
내 차 5등급 조회 순서
조회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하거나 지역번호 없이 114로 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부 안내(2025년 11월)는 출고 연식과 기준 적용 연식이 다를 수 있어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라고 합니다.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 메뉴에서 등급 조회를 고릅니다.
- 차량번호를 넣어 배출가스 등급을 봅니다.
- 5등급이면 저공해 조치 이력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준비물은 차량번호뿐입니다. 5등급이어도 저감장치(DPF)를 달았거나 저공해 조치를 마쳤다면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 다음 글: 서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10만원 12월 1일부터
단속 제외 대상과 예외
전국 공통 제외 차량은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입니다. 수도권은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차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차량도 제외됩니다.
지역별 차이는 2025년 11월 제7차 기준 환경부 안내로 확인됩니다. 부산·대구는 영업용 차량이 추가로 빠지고, 광주·대전·울산·세종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도 제외됩니다. 울산은 단속 시간이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제8차 지역별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되므로 환경부·지자체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계절관리제와 별개로 발령되고, 서울·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 그 지자체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와 할부금, 환급 절차, 신청 기한, 본인 인증, 검사 일정은 이 제한과 무관하게 따로 움직입니다. 폐차나 저감장치 지원은 지자체마다 접수 기한과 보조금 한도가 달라 해당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걸렸을 때와 미리 할 일
이미 과태료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서에 적힌 부과 기관에 이의 사유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리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 11월 안에 5등급 여부를 조회한다.
- 5등급이면 저공해 조치(저감장치 부착·조기 폐차 등) 가능 여부를 지자체에 묻는다.
-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한다.
제한 시간(오후 9시 이후, 주말·공휴일)을 피해 운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역마다 시간이 다르니 목적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볼 만한 것은 내 지역 지자체의 저공해 조치 지원 공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요일에도 단속하나요?
아니요. 환경부 안내(2025년 11월)와 고양시 안내 모두 주말·공휴일은 제외하고 평일만 단속합니다.
5등급이면 무조건 10만 원인가요?
아니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만 대상이고,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어디서 조회하나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등급 조회나 지역번호 없는 114입니다. 환경부 안내에는 ☎1833-7435 문의도 적혀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정책브리핑, 2025년 11월 12일), 고양시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보도(2026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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