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10만원 12월 1일부터

서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10만원 12월 1일부터

서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10만원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적발되면 하루 1회 부과됩니다.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아직 조치 전인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내 차가 걸리는지, 제외되는지, 지금 조치하면 어떤 지원이 있는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단속 날짜와 시간은 아래 요약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0초 요약

  • 과태료: 하루 1회 10만원(2025~2026년 시즌 공식 안내 기준)
  • 단속 시간: 토·일·공휴일 제외 평일 06~21시
  • 지원 마감: 5등급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DPF) 보조금은 2026년까지
5등급 운행제한 핵심

서울 5등급 운행제한 과태료

과태료는 적발된 날마다 10만원입니다. 같은 날 여러 번 찍혀도 하루 1회만 부과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년 11월 12일 낸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누리집의 서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10만원 안내 화면
출처: 서울특별시 누리집(cleanair.seoul.go.kr) 화면 캡처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서울 차량만이 아니라 전국 5등급 차량이 해당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과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세종에서 제한이 시행됐습니다. 단속은 도로의 카메라로 이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산 예시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흘 적발되면 10만원 × 3일 = 30만원입니다.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날마다 쌓일 수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안)의 5등급 제한은 주말·공휴일에도 상시 적용되는 별도 제도입니다. 평일만 피하면 된다는 계절관리제 기준과 다릅니다.

👉 다음 글: 중고차 이전등록 15일 과태료 10만원부터 최고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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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제외 대상과 확인법

저공해 조치를 마친 차량은 제외됩니다.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도 전국 공통으로 빠집니다. 수도권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 차 상황단속 여부
5등급이고 저공해 조치 안 함대상, 하루 10만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조치 완료제외
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수도권)제외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제외
토·일요일, 공휴일계절관리제 단속 없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서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10만원 안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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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2026년 시즌 안내 기준. 2026~2027년 시즌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서울시 누리집 확인).

한계도 두 가지 있습니다. 제외는 장치를 달 수 없는 차량에 한합니다. 달 수 있는데 안 한 소상공인 차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계절관리제 지역이 아니어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내 차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차량번호로 확인합니다. 등급이 5등급으로 나오면 같은 사이트의 저공해조치 탭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저공해조치 신청 순서

단속 전에 할 저공해조치

조치 방법은 크게 둘입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노후차를 조기폐차합니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와 DPF 부착 보조금은 2026년까지만 지원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안내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신청 시기를 미루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서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10만원 안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차량 등급을 조회합니다.
  2. 저공해조치 탭에서 조기폐차나 장치 부착을 신청합니다.
  3. 장치 부착이 불가능하면 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보조금 금액, 신청 기한, 접수처는 서울시 누리집과 대기정책과 문의처(02-2133-3664)에서 확인합니다.

내 소유 차량의 조치 가능 여부나 지원 금액은 차종·연식·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형 자동차검사, 과태료 이의제기 같은 후속 절차는 별도 안내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달에 한 번만 적발돼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예, 적발된 날 하루치로 10만원이 나옵니다. 하루 1회 부과이므로 같은 날 반복 적발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서울 차량이 아니어도 단속되나요?

예, 전국 5등급 차량이 대상입니다. 서울 안을 운행하는 지방 번호판 차량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합니다.

12월 1일 시작 전에 등급 조회부터 해 두면 조치 여부와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한 번에 가릴 수 있습니다. 올해 보조금이 마지막 해라는 점이 신청 시기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제7차 계절관리제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5년 11월 12일),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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