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으로 4시간 근무 때 근로자가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쓰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2026년 12월 10일 시행되고, 연차 분할 청구는 2027년 6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직원은 적용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10초 요약
- 법률 제21784호: 2026년 6월 9일 공포된 일부개정
- 휴게시간(제54조): 2026년 12월 10일 시행
- 연차 분할·불이익 금지: 2027년 6월 10일 시행, 불이익 처우는 벌금 500만원 이하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나 4시간 단위로 일하는 직장인이 바로 영향을 받는 내용입니다. 시행일, 연차 변화, 사업장 규모별 차이, 기준 금액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일
휴게시간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0일, 나머지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6월 10일에 시행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정·개정이유 페이지도 법 전체의 시행일을 2027년 6월 10일로 표시합니다.
기존 규정은 근무가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줍니다. 개정 후에는 근무가 4시간일 때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생략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시행일 |
|---|---|---|
| 휴게(제54조) | 4시간 근무,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 시 휴게 생략 가능 | 2026년 12월 10일 |
| 연차(제60조) | 근로자가 나누어 청구하면 사용자가 그대로 부여 | 2027년 6월 10일 |
| 벌칙 | 분할 부여 위반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 2027년 6월 10일 |
| 불리한 처우 금지 |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처우, 500만원 이하 벌금 | 2027년 6월 10일 |
※ 2026년 11월 10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법률 제21784호).
연차 시간 단위 사용
연차는 시행 후 일정한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 안에서 나누어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청구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시간 단위와 일수의 구체 기준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해지며,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근로기준법 연차의 기본 틀은 그대로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근속 3년 이상이면 가산휴가가 붙어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깁니다.
이 개정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80% 출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15일이 생기지 않고,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는 몇 시간 단위까지 쪼갤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5인 미만이면 달라지는 것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조항마다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해설 자료에 따르면 연차(제60조)는 시행령 적용 범위 목록에 없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연차 규정도 같은 조문이라 영향이 작을 수 있으나, 개인별 적용은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시간급은 10,320원이고, 주 40시간 월 환산액은 10,320원 ×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 2,156,88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올랐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시급, 주휴수당, 가산수당, 4대보험 공제, 근로계약서 속 근무시간과 휴게 표시를 한 번에 대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정 시행 전에 확인할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휴게시간 항목
- 최근 급여명세서의 시급 (10,320원 이상인지)
- 출퇴근 기록과 연차 잔여일수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4시간 근무인데 휴게를 꼭 써야 하나요?
2026년 12월 10일 전에는 써야 하고, 그날부터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보다 서면이나 메시지로 요청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차를 1시간씩 쓸 수 있게 되나요?
2027년 6월 10일부터 시간 단위 분할 청구가 가능해지지만, 허용 단위와 일수는 시행령 확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전에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합의에 따릅니다.
법 해석과 적용은 사업장 규모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지청 상담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정·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개정문 (2026년 11월 10일 확인,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2025년 8월 5일 고시 기준)
